최근 글로벌 VCM이 급성장하면서 그린워싱 이슈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언론과 환경 단체, 학계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슈는 크게 2가지로 첫째, 탄소배출 감축권의 구매를 직접적인 탄소 감축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과 둘째, 탄소 상쇄 프로젝트가 갖춰야 할 ‘추가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VCM 관련 기구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신빙성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 탄소 감축의 실질적 효과를 따져 고품질의 탄소 감축 기술인 탄소 제거 기술에 투자하고, 배출 감축권을 거래할 때 측정, 보고, 검증 과정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2023년 5월 11일, 유럽의회는 544명의 찬성, 18명의 반대, 17명 기권의 압도적인 과반수로 기업이 탄소 상쇄(carbon offset)11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투자해 이미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닫기를 통해 탄소 감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를 감축하지 않은 채 자발적 탄소 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에서 구매한 상쇄 크레디트를 활용해 탄소 감축을 주장하고, 자사 제품에 ‘탄소 중립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고객에게 친환경적인 제품임을 홍보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강력한 제동을 건 것이다.22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eu-parliament-votes-to-clamp-down-carbon-neutral-cl사설 카지노ms-early-obsolescence/닫기이는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유럽이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수출 기업들이 탄소국경세를 피하기 위해 탄소 상쇄 감축권을 활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백광열kwangyul.peck@yonsei.ac.kr
연세대 경제대학원 사설 카지노 겸임교수
필자는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경제학을, 맥길대에서 사설 카지노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재무부 장관 수석 경제 고문과 총리 수석 정책 고문을 역임했다. JP모건이 인수한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기업인 에코시큐러티즈(EcoSecurities)에서 기후금융 수석 전략 고문을 맡아 탄소배출권 정책을 분석, 예측하고 상품을 개발했다. MIT-연세대 기후변화와 경제 프로젝트 공동 대표와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을 맡았다. 인도네시아 폐목 발전, 태국 조림, 캐나다 삼림 파괴 방지 등 여러 유엔배출권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했으며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의 탄소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기후금융 겸임교수,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s Initiative)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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