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at a Glance

최근 국내외에서‘대한민국 위기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공공 부문, 가족공동체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사회 분위기를 주도해야 할 21세기 초에 세기말적인 무질서와 혼란, 갈등과 불안감이 사회 전체를 어둡게 짓누르고 있다. 사회 각 부문의 핵심 구성단위들이 한꺼번에 고장 나버린 듯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사회 전체가 마비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침몰 직전의‘세월호’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제 물 새는 틈만 임시방편으로 막는 땜질식 문제해결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새로운 배로 갈아타는 정도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만드는‘대한민국 재설계’를 위한 리셋(reset)버튼을 누를 때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위기론에 대해 지도층들은“현재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가장 잘살고 있는데 무슨 뜬금 없는 위기설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재설계론을 허무맹랑한 공상 정도로 치부해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2014년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보면 흑자가894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수치들만 보면 언뜻 우리나라가 호황기형 성장일로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내부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을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때 온 국민이 느꼈듯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위기의 대한민국호(號)

우선 거시경제 환경을 보자. 1960년대 이래 한국 경제는 개발주의 경제체제가 출범한 이래 우여곡절과 부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10대 경제대국의 문턱까지 치고 올라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혁신과 품질, 디자인, 기술력으로 세계 경제의 발전방향을 선도하는 선진국들 같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더욱이 싼 비용구조를 기반으로 양적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해왔던 기존 경쟁 방식에서조차 중국을 위시한 후발국들의 맹렬한 추격으로 그 입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성장의 탄력과 동력이 한풀 꺾이면서 고용이 위축돼 대규모 실질 실업, 특히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도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잠재적 뇌관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와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인 극빈층 비율은 우리가 같은 나라의 국민이 맞는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해졌다.

기업 경영에서도1960년대 이래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기업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국가 경쟁력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잠재워왔던 재벌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몇 년 사이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대표적 글로벌 기업들이 동시에 정체기에 빠져들고 있다. 그동안 재벌기업들의 경쟁우위 원천으로 강조됐던 오너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제는 오너 개인의 독단적 취향과 의사결정에 의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오너 리스크’가 되고 있다. 그 와중에 고질적인 노사 간 갈등구조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