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d on “A Generalization of Ramsey Rule on Discount Rate with Regime Switching”(2018) by S. Park in Economics Letters, 170: 147-150.


무엇을, 왜 연구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0%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과는 정반대의 긍정적 평가다. 1 1미국: 6.0% → 5.6%, 일본: 2.5% → 1.8%, 중국: 8.5% → 8.1%. 닫기 그러나 높은 부동산 가격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가 국내 금융 시장 안정성에 대한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021년 하반기에만 두 차례 기준 금리를 인상한 만큼 국내 경제는 이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준 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이자도 함께 오르는 추세다. 여기에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의 핵심 방안으로 2022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 2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닫기 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가령 2022년 7월부터 1억 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연 소득이 5000만 원이면 1년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총 2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가계 부채 관리는 한층 더 엄격해져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국의 부동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바카라 에볼루션I), DSR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영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LTV만을 고려한다. 특히 생애 최초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Help to Buy’라는 제도를 전격 도입해 LTV를 최대 95%까지 적용해준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런던 근교의 5억 원짜리 단독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집을 담보로 최대 4억7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머지 2500만 원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5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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